2026.08.19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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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는 재제출 공문에서 "귀 시가 필수제출 사항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필수제출 사항 외의 항목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11일 양 대학에 보낸 공문의 「작성방법 및 필수제출 사항」에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를 것 ▲통계자료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할 것 ▲(필수제출) 지자체 주관 사항인 ①신설 필요성, ②신청 정원 규모, ⑧지자체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공문에 따라 국립순천대는 통합특별시가 필수제출 사항으로 지정한 3개 항목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요구한 서식에 맞춰 전체 항목을 작성하여 8월 18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를 제출한 지 20여 분 만에 해당 계획서가 반려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통합특별시의 공식 반려 및 재제출 요청 공문은 하루 뒤인 8월 19일 국립순천대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국립순천대는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학에 통보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요구한 추진계획서는 신설 필요성부터 지자체 지원 계획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대학은 그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했다"며 "교육부 서식대로 작성한 것이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는 반려 사유로 국립순천대가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른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가 아닌 단독 계획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 대해 국립순천대는 "통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한 대학만의 사정이 아니다"라며 "양 대학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 대학은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반려 공문에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도 국립순천대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에서 재제출 기한을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요청받은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두 차례에 걸쳐 성실히 제출했다"며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절차적 혼선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