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18:39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연관 규제를 통합 실증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제도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총 2개 과제를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과제로 선정했다.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전남광주, 전북, 충남이 참여하며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협력해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으로 네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실증 결과가 법령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 채널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정비, 주요 지역·창업정책 연계 특구기업 육성 강화 등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잠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