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 ▲도농복합 시를 배제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지역 기준 즉각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이복남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시·군·구 단위로만 한정해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안'을 발의했다. 최미희 의원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중대한 항공 재난으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슬픔과 충격이 더욱 큰 가운데, 참사 발생 이후 상당 시간 경과했으나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았...

[스피드경제신문]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현옥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이불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주거·건강·환경 등의 이유로 대형 세탁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양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약을 통해 이불빨래방 운영을 지원하고, 세탁·건조·배달 등 이불세탁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스피드경제신문]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며, 이들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은 공동체의 기본 책무이자 따뜻한 나눔의 실천이다. 2024년 전국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법정 기준(1%)을 상회했으나, 광양시는 0.49%에 그쳤고 2020~2024년 5년 평균은 0.31%에 불과했...

[스피드경제신문]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철수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인플루엔자·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됐다. 백일해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부와 산모 중심의 선제적 예방접종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정에 대응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50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포진(6...

[스피드경제신문]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

[스피드경제신문]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

[스피드경제신문]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

[스피드경제신문]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

[스피드경제신문]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

[스피드경제신문] 전남 곡성군은 지난 18일 관내 소재한 디톡스테라피거점센터 테라밸리에서 2025년 곡성몰 입점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곡성몰의 성장에 함께해 온 입점업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의미 있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의 곡성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입점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한편 내년도 곡성몰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곡성몰이 단순한 판매 채널을 넘어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이자 지역 경제를...

[스피드경제신문] 전남 곡성군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곡성군과 ㈜곡성교통은 군내버스 무료화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군내버스 무료화는 ㈜곡성교통이 운행하는 모든 군내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은 물론 곡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누구나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담양읍-옥과면 노선 중 담양 구간 내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와 곡성군 관내를 운행하는 타 시군...

[스피드경제신문]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곡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도서관 분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이 참석해 ▲2025년 도서관 운영 성과 공유 ▲2026년 도서관 운영 계획 ▲옥과도서관 증축동 어린이 독서문화공간 명칭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작가와의 만남, 실감형 동화체험 등 주요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관 참여형과 일반 참여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

[스피드경제신문]광양시는 지난 12월 17일 국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1호인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를 방문해,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공식 등재 이후 후속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며, 섬진강 유역의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광양시는 이번 등재를 지역의 역사와 생태, 주민의 삶이 결합된 유산으로서 보존과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