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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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어민의 삶과 어촌 생활 여건, 어업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위원장은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의 삶의 질과 어업·어촌에 대한 인식, 정부 정책 평가 등을 조사해왔다.
이번 조사 결과, 10년 후 어업의 미래를 ‘비관적’이라고 전망한 응답은 50.6%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첫 조사 당시 46.2%보다 4.4%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어촌 생활 만족도 역시 주거·교육 여건, 교통·문화, 소득·일자리 등 주요 분야에서 2020년 대비 긍정 평가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의 행복지수는 평균 5.61점에 그쳤으며,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평균 6.56점과 ‘세계행복보고서(WHR 2026)’에 나타난 한국 행복도 6.04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영·소득 불안과 어업재해, 인력난 등 어업 현장의 어려움도 이번 조사 결과에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어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전망 구축’이 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어업재해 대응 및 보상 강화’가 39%, ‘수산자원 관리 및 보전 강화’가 37% 순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어업 경영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어업 인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 인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에 불과했으며, 71%는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촌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에 대한 불만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빈집 관리·활용 정책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0.1%인 반면, 긍정 평가는 17.8%에 그쳤다.
빈집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어민 10명 중 4명이 ‘귀어·귀촌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및 거주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서 빈집 철거 지원금 확대와 워케이션·민박 등 빈집 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대책으로 제시됐다.
수산 분야의 오랜 현안인 수산 전담 차관 신설에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해 수산 현안을 전담할 정부 조직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의 대표 조직인 수협의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수협회장 직선제’ 도입에는 46.8%가 찬성해 반대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는 현재 정부가 농·수협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의 직접 참여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협회장 선출 방식 개편 요구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찬성 33%, 반대 29%로 찬성이 4%p 높았으나, 이는 표본오차 범위 내였다. 다만 연령별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20~40대 어민은 반대 31.1%, 찬성 26.9%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34.4%, 반대 28.5%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대책으로는 ‘폐업지원금과 피해지원 직불금 확대’가 42.5%로 가장 높았다. 특히 50대 이상 어민의 45.6%는 폐업지원금 확대를 우선 대책으로 꼽은 반면, 20~40대에서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연령과 경영 여건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어가의 경영 지속과 폐업·전업, 청년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아우르는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어민의 삶과 어촌의 위기, 우리 어업이 처한 어려움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어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대응,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어민과 어업·어촌은 식량안보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지만, 각종 통상정책과 대내외 여건 변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측면이 있다”며 “더 이상 어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어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통상 피해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장이 실시한 ‘2026년 어업인 의견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