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월) 17:44
현재 통합특별시 내 27개 기초지방정부(전남지역 22개 시·군,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권한, 사무,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지방교부세 등 재정 구조의 불균형은 지방정부의 재원 활용 및 지역발전 사업 추진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합의 취지나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분할' 또는 '해체' 우려에 대해 협의회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광주 안에서 다섯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5개 지역은 시 전환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존속하며, 광역공동체 안에서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을,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이 행정구역 명칭이나 경계만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행정체계는 달라졌지만 민주주의, 인권, 평화, 연대라는 광주의 가치와 시민의 자긍심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제 광주가 지켜온 가치를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하고, 광주정신을 전남과 함께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 지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삶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골목경제,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빠르게 판단하며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본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5개 구청장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시작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한 양부남 국회의원에게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오직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청장은 광주가 더 커지고 자치가 더 강해지는 길임을 밝히며, 통합의 크기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삶까지 함께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