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스피드경제신문]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

[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철 부의장은 발언에서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

[스피드경제신문]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남해안권 물류ㆍ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성~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은 더 ...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 또한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으나...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겨울철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원 의원은 “올여름 731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144개소의 그늘막 설치, 경로당 609곳 시설보강과 냉장 물품 지원, 아동시설 216곳의 냉방 지원 등 세심한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주요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화재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 낡은 전기배선, 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5년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별을 넘어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평등 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간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다.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라남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전남지역 여성단체와 유관기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해남 계곡초 ‘별나루 타악앙상블팀’ 마림바 문화공연 ▲양성평등 유공자 42명 표창 ▲일상 속 평등 실천 연극 ‘나로 말할 것 같으면 – 차이를 넘어, 함께’ 공연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일상 속 평등 실천 포토존, 여권통문 설치와 해설, 기타 체험존(룰렛 등) 운영...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는 9일 전남대학교병원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1천470만 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 일동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도청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남대학교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도민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집중호우로 ...

[스피드경제신문](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9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25국제농업박람회 안전관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나주시와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등과 함께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관람객의 안전과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박람회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그동안의 박람회 지원 경험을 살려 다양한 안전관리 의견이 제시됐다. 박람회 사무국은 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박람회 안전관리계획을 9월 중 나주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예정이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를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250개국 38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최...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9월 5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에서 열린 전남도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무안 남악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방문상담 등 고정된 근무지가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쉼터는 159㎡ 규모의 공간에는 냉난방기,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김미경 의원은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묵묵히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쉼터 개소를 계기로 이동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의정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해소 촉구 건의안’을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의정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에는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