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 객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 객실의 절반 이상이 안내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용 객실과 우선예약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객실의 장애인 이용 건수는 2022년 4,729건에서 2025년 6,945건으로 46.9% 증가했다. 같은 ...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6개 광역지자체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50~80%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노지 표고버섯 농가 피해가 지속되지만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노지 표고버섯을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지 표고버섯 총 피해는 12만6,798본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는 2023년 6,994본, 2024년 1만2,617본에서 2025년 10만7,187본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군에서는 2024년 겨울철 고온, 한파, 겨울비 등으로 노...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기존 방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신규 소나무 조림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방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역구 여수의 소나무숲 감소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와 재선충병 확산을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9만 그루에서 2023년 107만 그루, ...

[스피드경제신문]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 이행 미흡을 지적하며 제3차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반이 장기간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고자 수립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계획의 상당 기간을 집행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병상은 오히려 2,563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또한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국회 보건복지...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의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점검 부실을 지적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잇따른 폐업으로 조사와 행정처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 실태를 점검해왔으나,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자격대여·부정등록으로 등록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은 5개, 자격대여·도용으로 자격이 취소된 산림기술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차 현장조사 결과, 등록요건 미충족이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은 1,073개...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추진 중인 3,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 사업이 감항인증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입 지연에 따른 산불진화 역량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과 헬기 임차 방식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미국 콜럼비아헬리콥터사와 군용 헬기인 ‘치누크’를 개조한 초대형 헬기 7대를 2029년 초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12월 납기였던 1호기는 감항인증 통과 ...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잔디산업이 폭염에 따른 품종 전환과 조경·체육시설 수요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품질인증과 기술지원 체계가 없어 가격 폭락과 해외 인증 의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 「임산물생산조사」(’25.11. 기준)와 장성군·(사)한국잔디학회의 「국립 잔디연구소 설립 기본 구상 용역」 최종보고서(’25.10.)를 분...

[스피드경제신문] 전북대학교에서 이른바 '유령 연구원' 인건비 지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약 11억 5천만 원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전북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전북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1차 소명을 요구했다. 전북대는 7월 16일 1차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691건(약...

[스피드경제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3차 대발생’ 국면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방제비 30%를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방제 공백과 재확산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방제비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총 177만 2,985그루로, 지난해 148만 6,338그루보다 19.3% 증가했다. 2022년 37만 8,079그루와 비교하면 ...

[스피드경제신문]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2026년 희망농촌 정비사업'을 통해 화산면 하용마을회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공동생활 공간 조성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화산농협(조합장 김종채)이 하용마을의 신청을 받아 추진됐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원으로 마을회관 정문 샤시문 2곳과 부엌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새롭게 정비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이 높아지고 쾌적한 마을공동체 공간이 마련됐다. 김종채 화산농협조합장은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

[스피드경제신문]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개발에 참여한 초소형위성 ‘CPSat’이 우주에서 보낸 광신호를 지상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우주 광통신 전문기업 스페이스빔(대표 김정훈)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CPSat의 LED 비콘(Beacon)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에 담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험은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고도 약 575㎞ 궤도에 진입한 CPSat이 LED 광신호로 정보를 전송하고, 스페이스빔이 충북 오송에 구축한 광학 지상국에서 이...

[스피드경제신문]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26 해외멘토단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 세계 22개 도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해외 멘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각 도시의 해외진출 노하우와 현지 규제·정책 정보를 소개하고, 기업이 해외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과 후속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사전 질의를 통해 관심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웨비나 질의응답을 통해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속...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사장 양진석)이 19일 제1차 임시이사회 및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사업비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견인할 핵심 민간 구심점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반도체포럼은 지난 9월 추진위원회 발족 후 한 달여 만에 창립총회와 법인 설립허가, 등기를 신속하게 마쳤으며, 이날 이사회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동참으로 조성된 초기 재원도 공개했다. 포럼의 마중물인 재원은 양진석 이사장(3억 원), 이정권 ㈜DH그룹 회장(1억 원), 김승휘 공동대표(2천만 원), ㈜송학건설...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맞춤형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목포·순천·여수·광양·나주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1기는 10월 29일까지, 2기는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대학별 면접 유형에 맞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의면접에는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2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