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9 (월)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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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체계 일원화 및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군구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중개사무소 등록 및 고용인 신고 적정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임장비 명목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준수 여부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와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민원 발생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시 권리관계 확인 등 전세사기 예방수칙 안내와 홍보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도·점검과 계도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