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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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양사고는 2021년 2,720건에서 2025년 3,513건으로 793건(29.2%)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누적 해양사고는 1만6,93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사망·실종 668명, 부상 2,108명 등 총 2,77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기관손상 사고는 2021년 813건에서 2025년 1,049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6년간 총 5,147건으로 전체 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손상 등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6년 해양사고 5%,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고위험선박 관리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연근해어선 해양사고 위험성지수를 개발해 올해 고위험선박 집중관리 대상 선정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AI 기반 위험성지수는 위험선박을 사전에 찾아내는 데 직접 활용되지 않고, 고위험선박 관리 대상 선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검사·정비 이력을 활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도 실제 점검·정비·교육 등 현장 조치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고 선박에 대한 사후 관리도 문제다. 2021년 이후 공단 검사 선박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4,215척에 달하지만, 사고 이후 수리 및 검사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반복 사고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이나 재발 방지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해양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실제 사고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AI 위험성지수까지 개발한 만큼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박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중 사고 선박을 별도로 분류해 특별점검·안전진단·교육을 실시하고, AI 위험성지수를 고위험선박 선별뿐 아니라 점검·진단·교육 대상 선정까지 확대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고·검사·정비 이력을 통합해 반복 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박을 사전에 찾아내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2026년 사고 5%, 인명피해 10% 저감 목표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효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수리·검사' 중심에서 '위험 예측→고위험선박 선제관리→사고 발생→원인 분석→재발 방지'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