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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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실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은 2016년 44.8%에서 2024년 49.2%로 4.4%p 증가했다. 반면 농가수취율은 같은 기간 55.2%에서 50.8%로 하락했다.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더라도 농가에 돌아가는 몫은 500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품목별 농가수취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농가수취율이 50% 미만인 품목은 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무는 22.2%(222원), 양파는 24.4%(244원), 고구마는 27.1%(271원)로 소비자가격 1,000원 대비 농가 몫이 200원대에 불과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70~80%가 유통 단계에서 소진되어 농가 소득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aT가 추진한 유통개선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aT는 농가수취율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온라인거래활성화, 도매유통활성화,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사업 예산(보조·융자 포함)은 2021년 734억 원에서 2026년(9월 기준) 1,858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이 기간 총 투입 예산은 7,7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 증액이 본격화된 2021년 이후에도 유통비용은 48.8%에서 49.2%로 증가했으며, 농가수취율은 51.2%에서 50.8%로 감소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기존 유통개선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낭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겨울무, 양파, 고구마 등 기초 농산물의 농가 몫이 200원대에 불과한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성과가 없는 유통개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