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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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현재 전남 지역의 곡성, 신안, 구례, 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한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까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재정 부담 및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 번 시행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면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 중인 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시·군이 지방비 50%를 계속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려면 국비 부담을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인센티브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시적 재원에 지속적인 정책을 의존하면 지원 종료 이후 재정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 또한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대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