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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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6월 기준으로 분석한 임의가입자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19세 인구 대비 임의가입률은 2.12%에 그쳤다. 반면 경기 과천시(6.03%), 서울 강남구(4.73%), 송파구(4.07%), 서초구(3.96%) 등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입률을 보이며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9년 도입된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신청 건수는 도입 첫해 1건, 2010년 3건, 2019년 79건으로 저조했다. 이후 2020년 1,210건, 2024년 6,174건, 2025년 18,1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1999년 이후 전역자 약 455만 명과 비교하면 누적 신청 건수는 0.9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군복무기간 2년(24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약 727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65세부터 15년간 연금을 수급하면 총수령액이 약 1,23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존 임의가입제도에서 나타난 지역별 가입률 격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첫 보험료 지원 이후에도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으로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약 103만 원이다. 여기에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이후 119개월분의 보험료 약 4,938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약 137만 원으로 약 34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연금수령액은 약 6,156만 원 늘어난다.
따라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며, 첫 보험료 지원 이후 추납을 통한 가입기간 확대 효과까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한 군복무 추납제도 역시 연금액 증가 효과를 알리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보 여부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청년들이 이른 시기부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임의가입은 일부 지역에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군복무 추납은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신청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일부 청년들만 알고 활용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원 대상 청년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군복무 추납 등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