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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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우리 기업 관련 IP분쟁은 2022년 109건에서 2025년 176건으로 4년 새 61.5% 증가했다. 2026년 6월까지도 129건이 추가 발생했으며,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누적 분쟁 건수는 총 6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분쟁 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례는 430건으로, 제소(251건)보다 많았다. 이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현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해외 IP분쟁 예방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IP분쟁 위험 진단 및 대응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실제 기업의 해외 IP분쟁 예방과 수출 안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시작되어 2025년 105개사, 2026년 8월까지 106개사가 위험 진단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에 의하면 지원 종료 이후 동일 기업에서 추가 IP분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집계하는 별도의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이후 추가 분쟁 발생 여부와 수출 지속 여부를 기업 단위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이 분쟁 예방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IP분쟁은 지원 종료 후 실제 수출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원 당시의 위험 진단과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지원 기업의 이후 분쟁 발생 여부와 수출 활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성과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지원 대상에도 한계가 명확하다.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수출 예정 및 초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김원이 의원실에 해당 사업이 대상 제한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외 IP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없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