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8 (화) 18:43
협의회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10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교부금의 불안정성,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했던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당시 정책으로 인해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 지방교육재정 악화,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 급증, 농어촌 학교 대규모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및 학급 수 변동 현황, 소규모 학교 및 학교당 학생 수 추이, 자치구별 학령인구 현황, 2025년 1월 기준 안전등급 C 이하 건물 현황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 축소 시 과밀학급 해소 지연, 교원 정원 감축,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발생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피해가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동일한 학생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므로 별개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장으로서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국민의 의견이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낼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