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천일염 생산소득 비과세 및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정정 촉구건의안’ 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천일염 생산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등 해결을 위해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추가하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여 천일염을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확대ㆍ구체화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장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

[스피드경제신문]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월 21일 기준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피해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 부산 등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는 지난 4월 16일 오전 도의회 본의회장에서 전라선 고속철도(용산~여수)를 30분 이상 단축 노선으로 건설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용산에서 여수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44분에서 2시간 34분으로 10분 단축된 계획이기에, 과연 사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선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

[스피드경제신문]전남 무안군은 16일 보건소 신청사에서 실단과소장, 9개 읍면장이 참석하는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부회의는 지난 4월 1일 신축이전한 보건소의 시설 점검과 함께 최근 의료파업 등으로 생긴 의료서비스 차질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산 군수는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공백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 보건소는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무안군 면성1길 128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

[스피드경제신문]전남 무안군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오룡2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원활한 입주와 편의를 위해 취득세 신고 안내서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다. 일로읍에 위치한 오룡2지구는 현대힐스테이트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7월까지 3,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해당 입주자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젊은 층 입주자가 많아 취득세 관련 정보와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스피드경제신문]전남 무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78개 마을에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영농활동에 집중하도록 자체 급식 마을에는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도시락‧반찬 배달 마을에는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78개 마을(자체급식 26, 반찬배달 34, 도시락배달 18)은 지난해 대비 8%가 증가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신청마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오종 농업정책과장은 ...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4월16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천안방향)에서 ‘자칫하면 1차사고, 멈칫하면 2차사고’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문화연수원, 화물차공제조합 등 6개 기관 46명과 함께 2차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생수, 졸음방지껌, 물티슈를 배부하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창담양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213대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 146대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상반기 150대, 하반기 63대를 지원한다. 상반기 150대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 등 우선 대상자 15대, 배달목적 구매자 30대 물량이 배정됐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1대 1 매칭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

[스피드경제신문]광주시가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매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가 사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4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와 협력기관인 전남대기술지주회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행사로 마련됐다.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해 대기업 및 투자자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공동 협업·투자유치 등을 통...

[스피드경제신문]‘아동친화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내 체육프로그램 확대, 정치 조기교육 실시, 폭넓은 진로체험 등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최근(4월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8개 모둠별로 3시간 반 동안 아동 관련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광주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8개 사업을 투표로 선정했다. ...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광주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3회의 치유·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정서 안정, 신체 활력 증가, 농업분야 직업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팜 시설 견학 ▲딸기·토마토 수확 및 활용 작품 만들기 ▲농업테마정원 산책 등을 통해 일상에서 열매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등 치유활동을 한다. 치유농업은 신체·정서·사회적 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와 토리노시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 경제‧스포츠 분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상호발전과 우애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쏘 토리노시장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시청에서 ‘광주-토리노 우호협력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두 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신수정 위원장과 이귀순‧서임석 의원,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 등이 참석했다. 또 현지에서는 강형식 주밀라노 총영사, 이은선 토리노한인회장, 이마누...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16일 수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를 관할하고 있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맡아 ▲중대산업재해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안전·보건 의무 사항 ▲중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