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8일(금)에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종원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도 내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

[스피드경제신문]복권기금으로 운영되어 온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가 2025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복권기금 10억 원으로 운영되던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내년부터는 도비와 시‧군비 2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며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정신건강 서비스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1월 11일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없이 버려지는 폐의약품 문제를 지적하며, ‘폐의약품 우체통 회수’ 사업 적극 시행과 아울러 시니어클럽, 요양보호사 등 각 지역 인력을 활용한 수거 방안을 제안했다. 박선준 의원은 “연간 6000t에 달하는 우리나라 폐의약품 중 10%만이 수거 절차를 밟아 폐기되고 있고 나머지 90%는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한 수질ㆍ토양 오염과 생태계 교란 ...

[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2023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이후 일부 예산이 증액됐지만, 보상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도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적기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46개 노선에...

[스피드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남도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의 유인 도서 지역 중 57.1%인 155곳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아 치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범죄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파출소는 비어있는 상태로 자원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11월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투자유치 규모와 일자리 창출의 격차를 지적했다.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이 조옥현 의원에게 제출한 전라남도 투자유치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남투자유치 금액은 총 4조546억 원,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2,413명이었으며, 이 중 동부권은 투자금액 3조 4,042억 원(84%), 고용인원 1,595명(67%)인데 반해 서부권은 투자금액...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8일(금)에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내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다양한 홍보 노력을 주문했다. 기존의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감면 혜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위치한 목포, 여수, 순천에서만 제공되어 다른 지역 장애인들이 인근 공단 검사소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해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모든 시·군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마을기업이 총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도 내 마을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 서구는 12일 유덕어린이공원에서 아이를 위한 놀이 행사 ‘아미키즈들의 특별한 하루, 팝업놀이터’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이 미소짓는 마을' 유덕동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권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날 행사를 추진했으며, 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유덕동 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무진종합복지관, 세이브더칠드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광천문화의집, 쌍촌문화의집, 성균관‧광천‧유덕지역아동센터가 참여기관으로 했다. 팝업놀이터는‘놀이는 권리이다’라는 주제에 맞춰 스포츠 에어바운서, 폐타이어 ...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 서구는 1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4년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적극행정 관련 법령 이해를 돕고 면책 및 특전 사례를 소개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구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인 한국능률인재개발원 대표 안태윤 강사를 초빙해 ‘모두가 웃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오해 및 장애요인을 알아보고 국민들이 불친절이나 소극 행정을 부패로 생각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스피드경제신문]해남소방서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을 통한 피난이 어려운 경우,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특히 숙박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주요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행 ‘화재안전기준(NFSC 301)’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스피드경제신문]전남 함평군 학교면의 조윤형 농업경영인협회장이 지난 11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60만 원 상당의 백미 200kg(20kg 10포)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윤형 협회장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부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조윤형 협회장은 “정성을 다해 가꾼 쌀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

[스피드경제신문]해남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을 지원한다.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

[스피드경제신문] 장흥소방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앞두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적으로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당수가 소화기 미비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거나 인명피해에 까지 이르는 실정이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의무대상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잇지만 오는 12월...

[스피드경제신문]국회의원 연구모임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이 8일, 영암군을 찾아 우승희 영암군수로부터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 현황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혜련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영암군시니어클럽의 기찬밥상, 영암군보건소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해 영암군의 지방소멸 대응 해법과 정책을 살폈다. 이어 영암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영암군의 주요 정책과 시행 과정의 문제점,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먼저, 우승희 영암군수는 6개 분야 6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