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순천5)은 6월 17일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는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평균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2024년 기준 연간 1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부담이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해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

[스피드경제신문]해남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과학관을 비롯한 과학문화 체험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동형 전시·체험 프로그램이다. 과학 체험과 과학실습, 과학공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행사이다.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120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쉽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약 40여종의 이동형 전시물이 설치되며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은 이동형 과학기술 작동체험물과 VR·AR 콘텐츠를 통...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역 확대와 실효성 있는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각 시ㆍ도별 보행 교통사고 중 노인 사고 건수 평균 점유율을 보면 전남이 38.4%로 가장 높다”며, 전남 지역 어르신들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구역 지정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일부 시·군은 지정된 보호구역이 1~2곳에 불과하고 단속 장비나 시설도 매우 부족하다”며, “복지관, 병원, 전통시장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의 보호구역 미지정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위험 등 현장의 문...

[스피드경제신문]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종사자 심리상담·사기진작·교육훈련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복지사업만 수행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이 매우 높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낮은...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방식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종 종류 및 횟수를 명시한 기존 조항(제3조)을 삭제해 향후 방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이라는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

[스피드경제신문]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발전설비 인접 지역의 군민을 우대하는 참여유형과 지역별 투자비율 차등기준, 설비용량별 개발이익 공유 최소 행정구역 범위, 발전사업자의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한 협동조합 선정을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조합원 구성 세부 요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조합과 예비군민조합의 지정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군...

[스피드경제신문]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묘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선정되어 총 2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조성한 ‘묘량 문화공동체센터’거점시설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복지 활동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반찬배달 △이동장터 △찾아가는 빨래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거점 중심의 서비스가 배후 마을까지 확산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환경의 불균형 해소와 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만...

[스피드경제신문]영광군은 올여름 기온과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재해 및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름철 가축 재해 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1 전담관제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사료효율 개선제 보급 ▲환풍기 설치 지원 ▲폭염 및 축산재해 피해방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광군은 각 축산농가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한 사양 관리 컨설팅도 병행해 피해 예방 효과를 극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는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31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8천868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1조 3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천억 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정부에 추가 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 원으로 당초 신청보다 57억 증액된 총 31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비 175억 원을 투입, 3천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가 고수온,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자료 분석 결과 올여름 바다 표층수온은 평년보다 1℃ 내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가에서는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넙치, 뱀장어, 해상가두리 어류 등 일부 품종의 경우 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고수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품목은 전복(종자 포함), 넙치, 해상가두리어류, 뱀장어 등으로 6월 말까지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는 ‘2025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가를 위한 지역 예선을 오는 7월 16일 10개 시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민행복 IT경진대회’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단위 경진대회다. 이번 지역 예선은 목포하당노인복지관, 여수시청 등 10곳에서 열리며 ▲장애인(시각·청각·지체·지적) ▲고령층1·2 ▲장년층 ▲다문화가족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장애인 부문은 PC 기반, 그 외 부문은 모바일 기반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디지털 문제해결과 디지털 생활하기 등 실생활 중심의 문제를 통해 참가자의 종합적 디지털 역량을 평가한다. 예선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민행복 IT경진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교육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 전남교육에서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6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협력관 등 60여 명이 참석해,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과 현장 실행력 제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 늘봄교육 ▲ 2030교실 ▲ 전남학생교육수당 ▲ 교육발전특구 ▲ 글로컬교육 등은 지역 단위의 자율적 대응이 핵심으로, 교육정책의 성패는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와 촘촘한 현장 실행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교육정책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스피드경제신문]지난 6월 1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목포시의료원 현장 방문하여 의료원의 실태를 점검하고 전라남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문옥 의원은 “목포시의료원은 크게는 전남 서남권 6개 시·군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곳의 운영 위기는 단순히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의 문제”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의료원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목포시의료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위기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가 적극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남도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의 전환도 ...

[스피드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6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을 위원장,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차원의 총력을 다하고자 구성됐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섬 문화 공유와, 국내·외 섬 경쟁력을 강화하여, 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또다시 여수를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대현 위원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의 섬 문화를 국...

[스피드경제신문]곡성군은 관내 대표 과수 수출단지인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과수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했다고 17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전국 182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수출실적, 조직운영,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한 단지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지난 2000년에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꾸준한 품질 개선과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고품질 배 생산과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특히 글로벌 GAP 인증을 비롯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와 함께, 선별·포장·유통에 이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