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광수 의원, 부위원장에 은봉희 의원을 선출하고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직무수행 능력 등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광수 위원장은 “공단을 책임질 수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시설공단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인 만큼, 위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역량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

[스피드경제신문]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점포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 질의 당시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남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감 가능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에는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 서방천과 용봉천 일대에서 반복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서방천·용봉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제137차 정책토론회(2차)’를 열고, 하천 구조와 도시 물순환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평환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일권 광주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기성 신안천 피해대책위원장, ▲김훈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고준일 선임연구원은 발표에서 “도심 침수는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폭우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도시계획 자체...

[스피드경제신문]박용화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7월에만 스토킹 · 교제 관련 살인 사건이 3건 발생하는 등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막지 못한 사례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실적에 따르면 교제폭력 및 스토킹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남구 역시 스토킹 피해 상담 및 지원 사례가 2023년 5건에서 2025년 현재 110건으로 크게 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구가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범죄 예방과 대응의 1차적 책...

[스피드경제신문]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재산권 보호 및 해결책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2024년 기준 전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약 452㎢ 중 75% 이상인 약 340㎢가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남구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334개소 중 81%에 달하는 270개소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구축에 필수적이나,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지만, 많은 시설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 절차로 기간 연장이나 늦은 정비 논의에 그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스피드경제신문]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2023년 구정질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과 대출 정책에 치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고 “당시 남구에는 타 지역과 달리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해 소상공인이 체감 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으며, 9월 6일 6,660개소 점포가 참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선포식이 개최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 결과 골목형 상점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한 양액시설을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규모가 총 1,936건, 320.9ha, 152억 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약 9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

[스피드경제신문]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 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을 최소 '청년기본법' 기준인 만 34세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은 연간 2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19세 이상 28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34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정한 만 45세 이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철 부의장은 발언에서 “청년에게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기계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 지역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8세 청년은 약 16만 명으로, 조례상 청년 인구 50만 명 가운...

[스피드경제신문]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 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가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3년마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 실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 ▲ 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의견수렴 제도화 등이 있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의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이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남해안권 물류ㆍ교통의 중심축을 완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보성 구간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보성~순천 구간이 단절돼 있다”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 규모의 전철 설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은 더 ...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장경순 의원은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임에도,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며,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 또한 서울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중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어 동부권 도민들의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남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됐으나...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사·상사·별량·낙안·외서)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겨울철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경원 의원은 “올여름 731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144개소의 그늘막 설치, 경로당 609곳 시설보강과 냉장 물품 지원, 아동시설 216곳의 냉방 지원 등 세심한 폭염 대책으로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주요 이용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화재 중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 낡은 전기배선, 관...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는 9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5년 전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별을 넘어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평등 사회 실현을 다짐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간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다.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라남도’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전남지역 여성단체와 유관기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해남 계곡초 ‘별나루 타악앙상블팀’ 마림바 문화공연 ▲양성평등 유공자 42명 표창 ▲일상 속 평등 실천 연극 ‘나로 말할 것 같으면 – 차이를 넘어, 함께’ 공연 ▲양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일상 속 평등 실천 포토존, 여권통문 설치와 해설, 기타 체험존(룰렛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