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목)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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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분석과 시설 상태, 학생·교직원 불편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 4천 동 중 30년 이상 노후 건물은 39.1%(약 1만 3천 동), 40년 이상 건물은 25.1%(약 8천 5백 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낡은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이 아닌, 학교시설 사용 기간과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진보강,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은 물론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 상태와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계획 수립, 안전성 및 개선 효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제안했다.
박종권 경기 덕산중학교 교장은 학교를 안전한 생활공간이자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며, 학생들의 휴식·소통 공간,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책걸상 등 일상적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시설 개선이 학생 안전과 배울 권리를 위한 필수 투자임을 역설하며, 안전시설 우선 개선과 함께 화장실, 창문, 냉난방시설 등 학생 불편이 큰 시설에 예산 집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매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설별 노후 정도와 교체 시기를 고려한 장기계획 마련과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교부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시설 상태, 이용자 불편,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6조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교시설 개선 예산까지 줄어들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중·고등학교 내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사용 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음을 지적했다. 그는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3년간 1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책상 크기 및 의자 높이 등 불편이 확인되었음을 언급했다. 그는 "책걸상, 화장실, 냉난방시설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이광재 예결위원장, 고민정 간사 등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모을 것을 밝혔다. 같은 위원회 김준혁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교육 평등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열악한 환경 대비 부족한 지원 예산을 지적하며,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 축소를 반대했다. 최기상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사회적 책임을, 박희승 의원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로 규정했다. 그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과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최종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