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관행 개선 의견 청취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 개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 확산

입력 : 2026. 11.10(화) 16:57
신동추 기자

중기부, 대·중소기업 대금지급 관행 개선 의견 청취

[스피드경제신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대금지급 혁신 TF’는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고착화된 대금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부터 업계·전문가·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어 왔다.

그간 TF에서는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이후 60일로 유지되어 온 점과 최근 대금지급 기한 단축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고려해, 기업 간 거래 전반에서 납품대금 지급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와 함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다른 하도급 거래 및 전체 수·위탁 거래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