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0 (화)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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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석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36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건, 2023년 8건, 2024년 12건, 2025년 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36건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3건으로 약 92%를 차지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과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 등이다. 11월 1일 기준 5건의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소송 중에서는 전부 패소가 1건, 일부 패소가 8건으로 확인되어 총 9건의 패소 사례가 있었다. 이 9건의 소송가액은 35억 3,9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소송가액 7억 5,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사건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내부적인 업무 처리와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담 법무팀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법무국과 협의하여 소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