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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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자 2017년 조성됐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당초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했으나, 기금 폐쇄를 1년여 앞둔 올해 9월 현재 약 3,300억원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군 급식기업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기부한 곳은 CJ그룹 식품 자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유일했다. CJ프레시웨이는 기금 설치 8년 만에 950만원을 기부했으나, 같은 해 매출액 3조 5천억원과 비교 시 기부액은 0.00003%에 불과했다.
군 급식에 공급되는 일부 가공식품의 외국산 원료 사용 실태도 드러났다. 올해 9월까지 조달청 군납 계약(MAS) 품목별 납품 실적 분석 결과, 냉동만두는 31만kg, 23억원 규모가 납품되었으며 납품 상위 10개 제품 중 6개가 신세계, 동원, CJ 등 군 급식 위탁 기업에서 생산·납품한 가공식품이었다. 이들 제품은 돼지고기 등 재료에 중국, 인도, 호주 등 외국산을 사용했으며, 장병 급식용 국·탕류와 육류 가공품 역시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 활용 시 계약 가점을 받는 '국내산 가점'을 얻기 위해 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해군 A부대의 민간 위탁급식을 전담하는 A대기업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등 식자재 약 50개 품목, 약 100여 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군에 납품하다가 적발,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현재까지도 해군에 군 급식을 정상 납품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급식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가격과 수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농어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군 급식 참여기업 선정 시 국산 농수산물 사용 실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농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장병들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