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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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화재, 수해 등 재해, 중동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경기 불안정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그간 중기부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현금성 바우처나 긴급대출, 이차보전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처럼 평시에 보험료를 적립하고 위기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 도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함이다.
권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돌발적인 경영위기, 휴업·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영위기가 곧바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