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작년 국가배상 1,044억 미지급…여순 41억 국가배상 판결금 1,044억 미지급…과거사 89% 차지 여순사건 41억 등 민간인 희생 배상 지연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13일(금) 08:57

권향엽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지난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이 1,0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89%는 과거사 관련 배상금이며,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액도 41억 원에 이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국가배상 판결금은 총 221건, 1,043억 8,0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배상심의회 결정금 5건(517만 원)과 소송비용 확정액 32건(3억 4,610만 원)을 더하면 국가배상 관련 전체 미지급액은 258건, 1,047억 3,197만 원이다.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 중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 5,672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106건, 470억 2,22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선감학원 12건(153억 7,611만 원), 삼청교육대 13건(64억 1,827만 원), 형제복지원 10건(55억 8,153만 원) 순이며, 여순사건 미지급 배상금은 12건, 41억 1,203만 원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금 예산 부족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지난해 국가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 원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3,053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어 2,457억 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된 바 있다. 정부는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8,40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이는 법무부 추계액인 8,762억 원보다 362억 원 부족한 수준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지난한 소송 끝에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국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2027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법무부 추계액인 8,762억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