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 돌봄 사각지대 1624명 예방 촉구 민간 수행 곤란 돌봄 1,624명, 전체 이용자 86.4%서비스 대기·미연계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 주문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12일(목) 11:57

이은정 의원, 공공돌봄 사각지대 예방 촉구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광주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기·미연계 현황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업무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안심돌봄센터는 1,880명에게 2만 7,647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센터가 수익성이나 이동 거리, 서비스 제공 난도 등을 이유로 민간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례로 분류한 이용자는 1,624명으로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저수익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7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거리 384명, 고난도 333명, 공백·사각지대 144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 맡기 어려운 돌봄을 공공이 담당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은 1,624명뿐 아니라, 센터에 돌봄을 신청하고도 대기 중이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용자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기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부족이나 이동 거리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거리 돌봄에 따른 이동시간과 고난도 돌봄에 따른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일률적인 비용과 인력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인력배치와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공돌봄의 성과는 몇 명을 지원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공돌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