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증시 시장경보 10년 169%↑…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감소 시장경보 10년 새 169.2% 폭증, 9월까지 5,615건 혐의통보 3년 연속 100건 미만, 감시 인력·예산 동시 감소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11일(수) 09:19

권향엽 의원, 증시 시장경보 급증 속 혐의통보 감소

[스피드경제신문] 국내 증시의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시장경보 발동 횟수가 10년 전 대비 1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실적은 감소했으며, 시장감시부 인력과 예산 또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장경보 발동 횟수는 총 5,6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연간 2,086건 대비 169.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3,097건보다 81.3% 많은 규모로,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을 제외하면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시장경보 유형별 발동 건수는 투자주의 5,023건, 투자경고 460건, 투자위험 44건, 거래정지 88건이었다. 시장경보 발동 횟수는 2022년 2,062건, 2023년 2,643건, 2024년 2,756건, 2025년 3,097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2016년 177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감소했다. 해당 통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2023년 99건으로 100건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98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의 혐의 통보 건수는 73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부의 인력과 예산도 동반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인력은 2022년 23명에서 올해 9월 19명으로 17.4% 줄었다. 같은 기간 시장감시부 예산은 5,648만원에서 4,913만원으로 13% 감소했다.

시장경보는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예방적 조치인 반면, 혐의통보는 한국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절차이다. 시장경보 급증에도 불구하고 혐의통보 실적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원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3개월 뒤인 2024년 9월 13일,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보는 2024년 2월 해당 종목을 매매한 개인 4명과 법인 1개사의 거래가 시장질서교란행위(정보이용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증시의 이상거래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등은 10년 전보다 169%나 더 많이 켜지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실제로 불공정거래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수법을 기존 감시체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주가조작은 적발이 늦어질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감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여 감시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