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악성민원 고통' 교원 보호망 강화 약속...교육감 미팅 천호성 교육감, 교원 고충 직접 청취 '학교위기119' 악성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행정적 대응 강화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10일(화) 21:19

전북교육청,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타운홀 미팅

[스피드경제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 9일 본청 2층 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교육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학교위기119, 교원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미팅은 천호성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원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인 조사와 소송 등으로 겪은 고통을 털어놓으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동료 교원들의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한 교원은 학부모와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교원이 부당한 민원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채권추심 등 후속 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가해자에게는 법적 판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교원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교원은 반복적인 조사와 단편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사 절차 개선과 법률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천 교육감은 불필요한 반복 조사를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률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상근 전담 변호사 2명과 자문 변호사 20명으로 법률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 교육감은 향후 법률 지원 수요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전담 법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5년 넘게 악성민원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는 한 교원은 “내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동료 교사들과 버텨왔다”며 “앞으로는 교사들이 소송으로 일상을 잃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 달라”고 호소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교원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법률·행정 지원은 물론 건강 회복과 심리·정서적 치유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교원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학교 차원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지도 문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담인력 및 별도 분리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호성 교육감은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라는 드라마 속 대사를 인용하며 “교원들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오늘 들은 절박한 목소리가 단순한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교원들의 요구와 제안을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일회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교원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