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 미착공 대책 촉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 미착공 지적 PF 이자 부담, 사업 중단 따른 시민 피해 예방 촉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10일(화) 15:19

오행숙 의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장기 미착공 대책 촉구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9일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장기 미착공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중단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북구 운암동과 광산구 소촌동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3월 사업 승인 이후에도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승인 후 미착공과 분양 시기 조절에 따른 과도한 PF 이자 부담으로 사업 정상 추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개발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행숙 의원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