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윤명희, 여순지원단 '정규직 30% 결원' 질타 여순사건지원단 정규직 10명 중 3명 결원 방치 파견·기간제 의존, 업무 연속성 훼손 우려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09일(월) 17:19

여순사건지원단 인력 구조 질타하는 윤명희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5일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정규직 인력의 즉각적인 충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명희 의원이 분석한 지원단 기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40명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0명이다. 현재 현원은 7명으로, 30%에 해당하는 3명이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반면 정원 외 인력은 시·군 파견 공무원 11명, 임기제 4명,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 비정규 및 파견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원단 내 4개 팀 중 심사관리팀장과 위령사업TF팀장 등 2개 팀장이 시·군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으며, 핵심 부서인 조사팀의 정규직 공무원은 팀장을 포함해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단위로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파견 공무원과 단기 계약직 위주의 기형적 조직 구조로는 진상조사와 선양사업의 연속성 및 사후 피드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여순사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불안정한 운영 실태도 문제 삼았다. 현재 치유센터는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실무 치유 인력 13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상태다.

윤 의원은 "2년 6개월 뒤 시범사업이 끝나고 조직이 해체되면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유족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향후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로의 전환 등 영구적인 대책 마련과 조사·치유 요원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 의원은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단의 대응 방식과 통합특별시 인사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중앙정부가 올해 10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기간제 인건비 국비 지원을 중단하자, 지원단 측은 조사 연속성을 위해 시비로 기간제 인력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임시방편인 기간제 연장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어 있는 일반직 정규 공무원 결원 3명을 먼저 채워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현재 통합특별시는 수석급 보좌관 등 29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면서, 정작 국가 폭력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업무에는 필수 정원 10명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임시직 연장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결원된 정규직 필수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