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대학예산 중복·성과관리 촉구 대학지원 사업 중복투자·성과관리 우려 지방정부 관리·감독 및 교육재정 재검토 촉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09일(월) 12: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의 중복투자 가능성과 성과관리 문제, 교육재정 배분구조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청년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RISE, 앵커, 글로컬대학 사업과 함께 전남대학교의 정부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선정을 언급했다. 이어 대학지원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대학지원사업의 회계연도와 정산 시기가 달라 집행실적과 성과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지원 규모와 중복 여부의 종합적 파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연화 청년교육국장은 글로컬대학, 앵커, 패키지 지원사업이 각각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예산 투입으로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사업 간 중복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하며, 교육 분야 전담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역대학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학교급식비 문제처럼 지방재정이 어려워 기초적인 교육서비스 재원 확보조차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에 따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재정 배분구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대학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관리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대학지원 예산 규모보다 그 재정이 지역 인재와 산업, 청년들의 미래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학지원사업이 중복되거나 성과 검증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