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용민, 국고 168억 미반납 지적 정부합동감사, 국고 168억 미반납 적발 시설 하자검사 부적정, 사후관리 강화 촉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1월 09일(월) 12:19

임용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해양수산국 행감 질의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11월 5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과 시설 하자검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7개 사업 324건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총 170억 3천만 원이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실제 반납액은 2억 3천8백만 원이며, 나머지 167억 9천2백만 원은 반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국가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 수년 동안 남아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감사 지적 이후에도 1.4%에 불과한 반납률은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시군의 정산 지연과 담당자 변경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한 국고보조사업 15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하자검사가 부적정했던 점을 지적하며, 책임기간 만료 여부와 하자 발생 시 보수조치 현황 등을 확인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국고보조금 정산과 시설 하자검사는 기본적인 행정관리"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반납 기한과 하자검사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