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농축협 금융사고 261건·1,069억 원, 피해 회수도 조기 적발도 부실 2021~2026년 8월 농축협 금융사고 261건, 미회수 피해액 891억 원 횡령 88건 최다, 외부 적발 35%... 적발 기간 평균 525일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6일(금) 14:38

문금주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금액 회수와 조기 적발이 부진하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축협 금융사고는 총 261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금액은 178억 원에 그쳤고, 미회수 피해액은 891억 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83%를 차지했다. 특히 미회수율은 2025년 93%, 2026년 8월 기준 96%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57건, 금융실명제 위반 19건, 사기 17건 순이었다. 이는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자금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사고 적발 경로는 민원·제보 68건, 수사기관 14건, 언론보도 9건 등 외부 적발이 총 91건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또한, 횡령사고 발생부터 적발까지 평균 525일(약 1년 5개월)이 소요돼, 농협은행의 평균 적발 기간인 약 6개월보다 훨씬 긴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 현황에서는 해직 96건, 정직 26건 등이 확인됐지만, 사고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문 의원은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돈을 맡기겠느냐"며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적발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임원 책임 및 제재 강화, 전산 상시감시와 이상거래 조기경보 체계 구축, 피해금액 회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 예방부터 조기 적발, 피해 회수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