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14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 논의 현장 어려움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5일(목) 20:38

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수) 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사건과 영광 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공익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기관 간 협업방안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언어와 지리적 고립, 노동권 정보 부족 등으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알리기 어렵고,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 등록 여부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차이 등에 따라 기존 지원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대안으로 사업장 분리 이후 안정적인 거처와 체류 지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초기 피해 인지, 관계기관 간 지원 진행 상황 공유, 임금체불·불법 직업소개소 등 노동착취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동 대응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경찰·고용노동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통역·정착지원 등 기존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상훈 총경은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로 최종 판단되기까지 지원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 현 제도의 한계 중 하나"라며 "경찰과 전문기관뿐 아니라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까지 함께 참여해 사건 인지 단계부터 피해자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보호·지원하는 실무자들이 결국 피해자 보호체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