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기본소득 차별·355억 직불금 피해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확대, 행정구역 차별 해소 촉구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355억 피해, 실경작자 보호 대책 강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4일(수) 12:38

강광석 의원, 기본소득·직불금 개선 촉구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이 지난 13일 제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대, 농지전수조사 개선,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7년 전면 실시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무안군, 나주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읍면 지역 및 광주 농촌지역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 주암면 주민의 손편지를 소개하며, 댐 건설 피해를 감수해 온 농촌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이유로 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라 전남광주 지방교부세가 약 4조 4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경작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농지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마을 주민"이라며,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농민수당 및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자 조사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 지역의 직불금 미지급 농지가 약 1만 7,773ha에 이르며, 이에 따른 농민 피해액이 연간 약 355억 원에 달한다는 자체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중 농지와 간척지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경작자 확인 절차와 경작사실확인서 제도 개선이 필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받고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고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