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K-브랜드 분쟁 신청 82%↑, 지원 4%↓" K-브랜드 분쟁대응 신청 82.4% 급증, 실제 지원은 4.2% 감소 관련 예산 25.2% 삭감… 권향엽 "정부 지원 뒷걸음질"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3일(화) 22: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등 K-브랜드 침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분쟁대응 신청은 직전 5년보다 82% 늘었지만, 실제 지원 건수는 오히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관련 사업예산마저 전년 대비 25% 넘게 삭감되면서 K-브랜드의 해외 확산 속도를 정부의 보호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2016~2020년 5년간 1,169건에서 2021~2025년 2,132건으로 82.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지원 건수는 793건에서 760건으로 4.2% 감소했으며, 신청 건수 대비 지원 건수 비율은 67.8%에서 35.6%로 낮아졌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1년 157건, 2022년 150건, 2023년 161건, 2024년 148건, 2025년 14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분쟁대응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41억7천만원에서 올해 31억2천만원으로 10억5천만원, 25.2% 삭감됐다. 지재처는 의원실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정부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재처가 제출한 주요 해외 무단선점 사례를 보면 피해는 이미 국내 유명 브랜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천김’은 인도네시아에서, ‘불닭’과 ‘하림’은 중국에서, ‘이마트’는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무단선점 상표가 확인됐다.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규모는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전 세계 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97억 달러, 약 11.1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해당한다.

권향엽 의원은 “K-브랜드는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걸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며 “기업들의 지원 신청은 폭증했는데 실제 지원은 줄고, 올해 예산마저 25% 삭감한 것이 과연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식재산처는 지원받지 못한 기업 가운데 예산 부족 때문에 탈락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 예산 규모를 산정해 국회에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외 정부와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상표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단속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