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약물중독 34.5%↑, 20대 추월…전진숙 "국가 책임" 대책 촉구 청소년 약물중독 진료환자 34.5% 급증, 20대 추월 전진숙 "상담·치료·재활, 국가 책임 관리체계 마련"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3일(화) 22:19

전진숙 의원, 청소년 약물안전 대책 촉구

[스피드경제신문] 10대 인구 대비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가 2021년 대비 34.5% 증가해 지난해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대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수량도 82.5% 급증하여, 청소년의 약물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회복까지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대 인구 10만 명당 의약품 중독 진료환자는 2021년 37.9명에서 2025년 51.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난해 20대 환자 44.9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연령대 중 80세 이상 56.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를 분석한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10대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같은 기간 34만 2,033명에서 41만 5,264명으로 21.4% 증가했다. 처방량은 3,295만 6,282개·정에서 6,013만 231개·정으로 82.5%, 환자당 처방량은 96.35개·정에서 144.80개·정으로 50.3% 늘었다.

전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증가 자체가 오남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의약품 중독 진료와 처방 통계는 서로 다른 자료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는 동시에 위험이 확인된 청소년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상담 실무자의 약물위험 판단·개입 교육 부족과 상담 이후 치료 연계의 어려움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이 보호자의 질책이나 학교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추가 도움을 주저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약물을 이용한 자살시도 등 고위험 사례 이후 처방기간·수량 재검토와 위험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실에 접수된 보호자 제보에서는 자녀의 약물 위험을 확인한 뒤 통관·의료·온라인 판매·금융기관에 각각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전 의원은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위험 발견부터 평가, 실제 진료, 집중치료, 지역사회 복귀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이후 실제 진료로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고위험 사례의 처방·복약 관리와 치료 이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10대 인구 대비 의약품 중독 진료가 20대를 넘어섰는데도 부모가 기관마다 도움을 요청하며 홀로 대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위험이 확인된 청소년이 실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연결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