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산모건강수당’ 신설…출산3無 공약 ‘탄력’ 2027년 출생기본소득 국가사업 전환 모든 산모 160만원 건강수당·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2일(월) 18:57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이 2027년 하반기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칭)산모건강수당을 도입해 민선 9기 출산3무(無) 공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권의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화되며,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옛 전남 22개 시군 산모로 알려졌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남광주의 모든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기준 160만 원)에 해당하는 산모건강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없이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산모건강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협의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문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중위 150% 이하)을 없애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옛 전남에서 2025년부터 광역 최초로 시범 운영된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꾸준한 국가사업화 건의를 통해 정부 아동기본수당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