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기후재해 피해 570억…양식보험 40%대, 지급 6개월" 양식보험 가입률 40.7%대, 대상 어가 10곳 중 6곳 미가입 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6개월 소요, 문금주 의원 5대 개편 촉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1일(일) 17:57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에도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식보험이 어업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어업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수온 피해가 469억원(82.4%)을 차지했으며,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 신고액만 1,430억원에 달했다.

기후재해 피해가 반복됨에도 양식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37.0%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6년 9월 기준 40.7%로 정체됐다. 이는 보험 가입 대상 어가 10곳 중 약 6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치다.

문 의원은 "기후재해 피해는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데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소규모 어가에 일률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소요돼 일반 피해(84일)의 두 배 이상 긴 것으로 파악됐다. 잔존량 조사, 적용가격, 자기부담금, 초과사육량 등을 둘러싼 보상기준 또한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신규 및 품종전환 어가의 보험 진입장벽 역시 높다. 신규 품목 도입에는 10어가 이상 및 생산 20억원 또는 100톤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소규모 어가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다. 실제 경남에서는 벤자리(26년 6월 기준 10어가 50만 마리 사육) 등 고수온 대응 품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 요건 미충족으로 기준 완화를 건의한 상황이다.

수온 관측망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해수온은 1968~2025년 1.60℃ 상승하여 세계 평균(0.76℃)의 두 배 이상 올랐으나, 2027년 관측소 추가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요구한 17억1천만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섯 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방안은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지원 ▲수온·사육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전환 품목 가입기준 완화 ▲긴급방류·조기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및 보험시스템 연계 등이다.

문 의원은 "관측→피해판정→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수온 피해 보상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