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2025년 전남광주 어업근로자 주거 쏠림, 유휴시설 리모델링 시급" 2025년 전남광주 어업 계절근로자 63.5% 집중 강원 11곳 대비 전남 단 1곳 복지회관…유휴시설 전환 촉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1일(일) 16:38

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 인프라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인력 수요가 급증한 전남광주 지역의 소외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신축 위주의 사업 방식을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장기 임차료 지원 구조로 전환·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기준,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전국 총 7,408명 중 63.5%에 해당하는 4,702명이 전남광주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안정 수단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공공 기숙사) 공급 현황을 보면, 강원 지역에는 총 11개소가 운영 중인 반면, 최대 인력이 체류하는 전남 지역은 고흥 1개소(운영 예정)에 불과해 심각한 주거 공급 불균형을 드러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자체별 공공 부지 확보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 지역은 항포구 인근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 반면, 전남광주 등 타 지역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해양수산부의 사업 지침이 신축 지원만을 고집하는 점도 주거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신축 방식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선정 후 실제 완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경북 울진 46개월, 강원 속초 32개월)이 소요되며, 현장의 시급한 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유휴시설 활용 리모델링 지원이나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어업근로자가 급증하는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신축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외된 전남광주 지역의 시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폐교, 빈집 등 유휴시설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도록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주거 환경 조기 확보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