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이재명 정부 인사 '느리다' 허위"… 통계 반박, 승진 244명 박균택 의원실, 이재명 정부 인사 실태 분석n고공단 승진 가속, 승진 소요 기간 단축 확인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11일(일) 16:38

박균택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박균택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작년 9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인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 적체 심각', '인사 누적 사태' 등 익명 증언에 기반한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박균택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 인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교체기인 2022년 고공단 승진자는 333명,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교체기인 2025년 승진자는 263명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윤석열 정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된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임기를 시작한 첫 해인 2023년 승진 인사는 총 282명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244명의 고공단 승진자를 기록하며 그 수를 압도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4년 윤석열 정부의 309명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진 소요 기간에서도 단축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과 2023년 3급에서 고공단 가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평균 8년 7개월이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8년으로 단축되었다. 이는 결국 한 차례 더 빠른 승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진의 균형성 잣대인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29명, 2024년 42명을 승진시킨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는 2025년 42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을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고공단 내 여성 비율은 2024년 12.9%에서 2026년 현재 17.1%로 증가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재명 정부가 인사 적체나 인사 누적이 아닌, 오히려 전임 정부보다 빠르게 인사를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근거 없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적체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 그것이 모두 허위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흔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