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 66% 해지" 실업급여 1만명 499억 권향엽 "소상공인 지원 기간 연장" 촉구 고용보험 해지 66%, 폐업 위기 심화 지표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9일(금) 14:38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조하는 권향엽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이 66.4%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근로자는 실직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5년간 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까지 총 6만9,817명의 소상공인에게 488.7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원이 종료된 소상공인 1만6,789명 가운데 1만1,148명이 고용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해지율은 2023년 71.2%, 2024년 72.7%, 2025년 64.8%, 2026년 7월 기준 62.2%로 나타났다. 이는 월 4~8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 없이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 중 1만707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498.8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 수는 2018년 13명, 2019년 156명, 2020년 403명에서 2025년 2,3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2026년)는 8월 기준 2,428명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2025년) 수급자 수를 초과했다. 지급액 역시 2018년 800만원, 2019년 3억6,900만원, 2020년 14억9,400만원에서 2025년 121억6,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2026년)는 112억8,8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기간을 5년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폐업 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중기부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액의 급증은 지원사업 취지대로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소상공인 폐업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표이기도 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