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해경 노후함정 5척 중 1척…수개월 수리·출동 취소·지연 해경 노후함정 2024년 53척→2026년 84척 급증 전체 함정 22.6% 노후화, 출동 취소·지연 92건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4일(일) 16:00

[스피드경제신문] 해양경찰청의 노후함정이 2024년 53척에서 2026년 8월 84척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함정의 장기 수리와 고장 등에 따른 출동 취소·지연도 확인돼, 함정 교체계획과 현장 대응능력 유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후함정은 2024년 53척, 2025년 64척, 2026년 8월 84척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4년 대비 58.5%(31척)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유 함정은 368척에서 371척으로 늘었지만, 노후화율은 14.4%에서 22.6%로 8.2% 상승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해경 함정 5척 중 1척 이상이 노후함정인 셈이다.

노후함정이 수개월간 수리로 운용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해양경찰서 P-135정은 올해 5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124일간 감속기 수리를 받았으며, 보령해양경찰서 P-68정은 배기관·선체 정비로 86일, 제주해양경찰서 1505함은 자이로 점검 수리 등으로 80일간 수리를 받았다.

고장 등에 따른 출동 차질도 발생하고 있다. 선령 20년을 초과한 함정의 출동 취소·지연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2건으로, 출동 취소 53건과 출동 지연 39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31건으로 지난해 연간 22건을 이미 넘어섰다.

해양경찰청은 수리기간 중 함정의 출동 교대주기를 3교대에서 2교대로 조정하거나 인접 경비구역을 통합 운용해 경비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장으로 운항에 차질이 생기면 대체함정을 투입하거나 기존 함정의 출동을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 다른 함정의 출동 일정과 승조원 휴식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된다.

해양경찰청은 2027~2030년까지 28척의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율은 3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재정당국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 함정의 노후화율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의원은 “함정의 건조연도와 내용연수를 통해 노후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춘 대체건조 준비가 필요하다”며 “노후함정 증가와 함께 장기 수리, 출동 취소·지연이 확인된 만큼 교체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어느 함정을 언제 교체하고 노후함정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목표와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반복 고장과 장기 운용 불가 이력을 교체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교체 전까지 정비와 대체 투입 대책을 갖춰 현장 대응능력과 승조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