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회의 개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출범 글로벌 시장 위조품 침해 사례 대응·지원사업 연계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10월 02일(금) 09:19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회의

[스피드경제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10월 2일 금요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중기부-지재처 간 협업 체계 가동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된 제품들이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출 전반을 지원하고, 지재처와 보호원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등 보호 제반을 책임진다. 이들은 협의체를 발족하여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GBC, 해외 IP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 및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