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여수서 제2차 정기회의…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의안 처리 신민호 회장 “연내 제정에 앞장설 것” 의지 표명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30일(수) 20:19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여수 2차 정기회의

[스피드경제신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지난 9월 30일 여수에서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황성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해 정기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협력의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의회 책임 증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정원, 예산 등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실질적 심사와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기관 기능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고려한 유연한 배치, 낙후·소멸지역 우선의 합리적인 이전 기준 마련, 정주여건 개선 지원 강화 및 2027년 선도이전 추진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와 서류제출 요구권 실효성 강화 등 의정활동 기반 개선 과제와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신민호 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전문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으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