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산단공 108억 횡령, 20년째 103억 미회수 2006~2008년 직원 2명 108억대 공금 횡령, 20년째 103억 미회수 횡령액 95% 미수금 상태, 실질적 회수 대책 요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30일(수) 08:57

권향엽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직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0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3억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횡령액의 약 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직원 2명의 횡령액은 총 108억 6,633만 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5억 4,558만 원에 불과하며, 미수금은 103억 2,07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 박모 씨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억 4,031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3억 8,558만 원이 회수됐다. 이에 따라 현재 1억 5,473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 큰 규모의 횡령 사건은 2008년에 발생했다. 당시 회계담당 배모 씨는 산업단지 보상비 103억 2,602만 원을 차명계좌 70개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에 불과하며, 101억 6,602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았다.

산단공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두 채권의 소멸시효는 각각 2030년 9월과 2031년 7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또한 산단공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재산조회를 실시했으나, ‘회수 가능 자산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 중이다. 재산조사가 완료된 후 채무자 명의의 보유 자산이 발견되면 가압류 등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산단공이 관리하는 사업에서 또 다른 100억 원에 가까운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단공이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에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분양대금 93억 원을 횡령했으나, 산단공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단공의 사업 자금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사업 시행 법인의 자금 관리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결산 시 회계 처리 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대규모 횡령으로 국민의 재산이 침탈당한 것"이라며, "100억 원대 횡령금의 95%가 아직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20년 묵은 장기 미수채권을 남겨놓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산단공에 "그동안 실시한 재산조회와 회수 조치를 재점검하고, 거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