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박왕철 의원, '섬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교육격차 해소 섬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권 보장 교육과정·주거환경·학업체계 지원 근거 마련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9월 28일(월) 14:5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왕철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왕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리적 여건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섬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섬지역 특수 교육 여건을 고려, 교육 지원 사항을 제도화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선택에 제약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관내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생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가정은 자녀 진학과 교육을 위해 기존 거주지를 정리하고 제주 본섬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교육 여건이 섬지역의 정주 여건과 인구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추자도·우도 지역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섬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섬지역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섬지역 교육진흥을 위한 도교육감 책무, 기본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학업체계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섬지역 교육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안정적 근무 여건을 지원,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왕철 의원은 "섬지역 학생들이 거주지역 때문에 교육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완화하고, 섬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가 섬지역 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으로 이어져 학교 교육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화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