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미래 투자' 공개토론 시도교육감, 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총집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미래 세대 투자" 한목소리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9일(수) 16:19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토론회

[스피드경제신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재정당국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의회가 긴급회의를 거쳐 공동 대응 방향과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국회의원이 참석해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교육청에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비전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강조하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후 재정 압박 심화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추진된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으로 대도시 세원 편중, 지방교육재정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 및 학교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현황, 학급 수 변동, 학령인구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하고, 재정 여유 주장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논리를 반박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 축소 시 과밀학급 해소 지연, 교원 정원 감축,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재정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관점을 넘어, 국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지켜야 할 약속이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국민 의견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기반을 지켜내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