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고성석 의원 ‘인력 부족’ 2026년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업무 혼선 우려 연 252건 대비 전담 인력 4명, 인력 확충 시급 신동추 기자 ssddcc6418@daum.net

2026년 07월 23일(목) 17: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지난 7월 20일 환경산림본부 업무보고에서 7월 1일 자로 이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관련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초기 업무 혼선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됐다.

고성석 의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범위와 협의 절차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점검하며, 제도 시행 초기 예상되는 업무 혼선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타 기관 및 지자체 인력 현황을 비교하며 현행 인력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남·광주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2건(전남 248건, 광주 4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연간 1백여 건을 처리하는 강원도가 8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겸임 포함 4명 규모의 T/F로만 대응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이행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대기·수질·생태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되었는지 점검하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고성석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세심한 사전 준비와 협의 체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