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9일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라면 21박스(700천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해룡면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1가구에 지원될 예정으로,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찬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 대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대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형금 해룡면장은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가 지역 공동체 치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식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룡면도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는 지역 내 방범순찰을 비롯해 청소년 선도, 학...

[스피드경제신문]전라남도 축산 행정이 위기 대응에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사료비 인상 차액 및 가축 폭염 대응 예산이 2년 연속 예비비로 집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식품국 결산심사에서 류 의원은 “한우 농가들이 생산비 폭등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비비로 숨통을 틔운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예비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연례화되는 위기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지원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도 이에 동의하며 “사료비 인상은 환율,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

[스피드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 운영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17개 사업 중 다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의 실적이 40~5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홍보 부족, 실행의지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 성과지표가 ‘이용자 수’, ‘상담 건수’ 등 수요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데,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

[스피드경제신문]장흥군은 10일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최근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 조치다. 주요 점검사항은 ▲객실 내 가스·전열기기 안전상태 ▲비상대피 동선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가스누출 및 경보기·비상차단장치 작동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정의 달 연휴에 발생한 리조트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피드경제신문]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3)은 6월 10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2024년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경찰청이 신활력추진본부 익사이팅팀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로 축소하고 있다”며 “416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약사업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술 검토 보고서가 당선작에 유리하게 수정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건축 연면적 기준 초과 ▸하천구역 주차계획 위반 ▸심사평가 기초자료 임의 수정 등의 정황이 제기됐으며 탈락 ...

[스피드경제신문]“광주시의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일부 수혜자가 있었지만,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에 가깝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면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2024 회계연도 결산에서 “복지부의 일률적 기준에 기대다 보니 광주시가 추진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실질적 수요자 지원보다 예산 미집행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 1.5ng/mL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난자 채취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선착순 지원되며, 2024년 하반기(7~12월)에 시행 중...

[스피드경제신문]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항목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과 수요 기반 편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이 약 627억 원으로, 전체의 26.1%에 달한다”며, “민간행사보조, 자산취득비, 행사실비지원 등 일부 항목은 불용률이 50%를 넘거나 전액 불용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유사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편차가 큰 것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서도 포괄적 예산 편성과 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통경비 항목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구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발의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플루엔자의 반복적인 유행과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대면 업무 종사자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고, 예방접종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통해 남구민의 건강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과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정례회 제2차...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범죄 및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구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심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 정의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개방화장실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청년들이 금융사기 및 과도한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건전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향후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 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예측 불가능한 폭력을 동반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이라며, “단순히 처벌에만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한 사례는, 행정의 전략적 대응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

[스피드경제신문]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 동림동)은 10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의 혁신적 개선을 촉구했다. 황예원 의원은 “현재 우리 북구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담아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