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어도 관련 범죄와 몰수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독립몰수가 가능하다. 현행 형법 체계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형벌에 부가해 선고되므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유죄판결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 한계가 있었다. 범죄수익이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불법재산이 사실상 대물림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독립몰수·추징 대상에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디지털 성범...

[스피드경제신문]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는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민열 의장은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의 청렴 ...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5월 2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법안을 의결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스피드경제신문]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 황산파출소는 지난 19일 황산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 등과 민관 합동으로 '안심 귀갓길 솔라안심등' 설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활동에는 황산면 복지기동대,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설치 작업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거나 야간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마을 골목길 및 주택 벽면에...

[스피드경제신문]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발표 이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발표 직후 이호범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위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팀은 총 4개 분야 7개 부서가 참여해 ▲주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스피드경제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영양교육과 요리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 몸이 좋아하는 3대 영양소'를 주제로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운영됐다. 센터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및 기타시설 20개소의 어린이 291명이 참여했다. 영양교육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3대 영양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쳤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

[스피드경제신문] 해남군의회(의장 민경매)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 오후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9월 1일 제2...

[스피드경제신문] 해남군의회(민경매 의장)는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7차 의원간담회를 열고 6건의 안건을 보고받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 명량대첩축제 개최 추진사항(관광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관광실) ▲그냥해드림센터 설치·운영 계획(복지정책과) ▲해남·완도·진도·강진 무장애 스마트 재활거점 조성사업(복지정책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너지산업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관련 추진사항(에너지산업과)이 다뤄졌다. 이 중 반려동물 테마파크, 그냥해드림센터...

[스피드경제신문]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는 지난 19일 교통사고 위험 요인 개선에 적극 협조한 주민 정00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지난 8월 11일 해남군 계곡면 만년동길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이후 실시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한 주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잠두리에서 둔주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1톤 화물차와 도로 우측 농로에서 잠두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충돌해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다. 해남경찰서는 사고 발...

[스피드경제신문]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 화산파출소(소장 이홍주)는 화산생활안전협의회(회장 정경섭)와 함께 지역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였다. 특히 순찰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야외 근로자에게 얼음물을 배부하며 온열 질환 예방 및 산사태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등 주민 밀착형 안전...

[스피드경제신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을 16일 앞두고 여수 돌산 주행사장을 찾아 전시·편의시설과 관람객 동선, 교통·행사 운영 등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주행사장 전시관과 편의시설, 야외무대 등을 둘러보며 시설물 준비 상태와 관람객 이동 동선, 시설 이용 편의 등을 살폈다. 특히 행사장 진입부터 전시관·휴게공간·식당·공연장 이용까지 실제 관람객의 이동 흐름을 따라 주요 지점을 점검하고, 불편 요소가 없는지 현장 관계자와 확인했다. 이어 주제섬 내부에서 열린 ...

[스피드경제신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0일 여수국가산단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에서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연관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에 따른 하부공정 원료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여수 1호' 정부 최종 승인에 따라 상부 NCC가 감축되면서 하부공정(다운스트림) 연관기업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형배 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강문성·이석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 한국산업...

[스피드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29일 각각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이하 산...

[스피드경제신문] 국가보훈부 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지난 19일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아우룸황칠(대표 이달준) 및 군탁커피(대표 이승탁)와 「우리동네 보훈같이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보훈같이가게」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의 민간업체가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우대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보훈 실천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아우룸황칠은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소재한 민간 휴양림으로, 매...

[스피드경제신문]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출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랑예금’이 지난 20일 판매한도 1,000억 원을 모두 소진하며 완판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광주은행 광주시청지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랑예금’에 직접 가입하며 상품 판매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랑예금’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특별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자 광주은행이 특별시 출범 첫날 선보인 상품이다.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